[남북경제교류]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가 없다. 이미 남북한이 1992년 2월 발효시킨 `남북 기본합의서` 제22조에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 공동위원회와 부문별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제23조에는 `남북 교류 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분쟁조정기구의 부재는 남북한 경협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3) 시장경제적 측면

가) 북한 시장성의 협소 : 북한은 국토(11.9km2)와 내수시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경협의 유인`이 매우 낮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경제특구와 개방지역을 내륙경제와 차단이 불가피하지만,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단벽을 제공할 공간도 단계적 개방을 위한 공간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인구는 2,2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200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89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757달러에 불과하며,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는 16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 구매력도 낮은 수준이고, 내수시장도 협소하여 `경협에의 유인`이 거의 없다. 또한 북한경제가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지만 성장 원인이 북한경제의 자생력에 의한 것보다는 외부 경제지원에 의한 측면도 투자유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북한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협의 유인`은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프라시설의 미비 : 사회간접자본 또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국가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산업이다.
특히 수송과 통신은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경제특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하부구조를 완비한 후 외국투자를 유치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사회기반시설을 투자장려 부문으로 정하고 조세, 임대료 등에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하부구조가 완비되지 못한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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