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1) 남북 경제교류의 저해 요인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해 남북경협의 당위적 역할 때문에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경협은 정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이 남북경협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 정치환경적 측면 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한 요인 : 북한관료와 군부는 남북경협의 확대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정책기조는 `자립 자주화는 국가 민족의 주체성의 확보`, `대외개방은 국가 민족의 대외종속`의 2분법적 사고를 의미하다. 북한은 남북경협 이 북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험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일본 구미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경협의 확대가 국가 민족경제의 주체성 약화되어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역기능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경협활성화에 대한 역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키면 북한체제의 경직성은 더욱 강화되고, 구체제의 관성을 지속시켜 경협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직적인 경제운영은 정책수단의 불확실성, 불투명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증대되어 경협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북한 관료의 경직적 세계관은 WTO 출범과 세계화의 당위성, 세계화의 시대에 걸맞은 규범과 인식의 부족과 함께 경협과 관련된 업무의 비합리적 처리로 경제협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남한 대북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요인 :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계속여부는 남북경협이 활성화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나) 남한 대북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요인 : 남한의 대… 2) 남북 제도적 구축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