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의 규제] 기업결합(기업인수합병, M&A)의 유형과 기업결합(M&A)규제

목차

기업결합의 규제

I.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적 기업결합
2. 수직적 기업결합
3. 혼합적 기업결합

II.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1.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가) 주식 취득 또는 소유
나) 임원겸직
다) 합병
라) 영업양수
마)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2. 탈법행위의 금지
3. 기업결합의 예외적 인정
기업결합의 규제

흔히 M&A(Merger and Acquisition), 또는 단순히 Merger라고 부르는 기업결합은 이론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 단일경영 지배체제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개별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지고, 사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은 복수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활동을 조정하는 공동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업결합은 우호적인 것과 적대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