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규제의 직접비용효과

[규제효과] 규제의 직접비용효과 규제의 직접비용효과 규제가 초래하는 직접비용은 규제기관의 규제업무를 수행을 위한 예산지출, 민간부문의 경제주체인 일반가계, 기업 또는 산업이 규제기관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이들 민간 경제주체들이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규제순응 또는 규제이행비용 등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I. 규제기관의 예산지출 규제기관의 직접비용의 대표적인 것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연구비, 훈련비 등이다. 비규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예산지출은 규제의 직접비용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규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을 선별하여 산정해야 정확한 규제의 직접비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규제기관의 직접비용은 경제적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의 직접비용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규제기관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의 대부분을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경쟁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해 규제하는 한편, 기타 경제적 규제를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대부분은 규제대상 산업의 많은 경제적 문제를 대상으로 규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 안전,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규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전통적인 경제적 규제를 위한 규제기관의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를 위한 규제기관은 그 업무관할 분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잦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II. 민간부문의 거래비용 민간부문의 거래비용은 규제기관의 업무관할 하에 있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규제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초래하는 비용을 말…
민간부문의 거래비용은 규제기관의 업무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