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목차

[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I. 규제의 비용증가효과

II. 소득분배의 변화

III. 자원배분의 왜곡
[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I. 규제의 비용증가효과

규제의 비용증가 효과는 비규제산업과 규제산업을 비교 분석하면 쉽게 파악할 수었다. 민간항공산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 이전의 미국을 예로 들면, 주내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주(州) 차원에서 시행하는 규제에는 영향을 받지만 주간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항공료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민간항공국(CAB)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주 등 주내 운항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결정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러한 경쟁은 주내 항공료를 민간항공국에 의해 규제되는 항공료보다 낮게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75년에 같은 주에 위치한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찬의 항공료가 각기 다른 주이지만 동일한 거리인 일리노이로부터 미네소타, 그리고 뉴욕과 피츠버그 간에 운항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