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규제입법과정과 규제입법구조

[규제입법] 규제입법과정과 규제입법구조

목차

규제입법

I. 입법과정

II. 입법적 기능

III. 입법구조

IV. 입법권의 위임
규제입법

규제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과정은 다른 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입법과정과 흡사하지만 규제입법 과정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이 자료에서는 규제입법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규제입법에 관한 주요 성격을 설명하고, 규제 영역에서 의회가 무슨 활동을 수행하고, 어떤 구조를 통해 규제과정에 참여하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I. 입법과정

규제입법은 다른 사안에 관한 입법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입법과 같은 제도이면서도, 입법규칙과 절차 면에서는 이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입법이 규제입법만이 지니는 특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한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규제입법을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다른 정책 분야에서보다 적게 소요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국방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이 항상 큰 것은 아니지만 국방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