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대비체계

I.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의 비상대비체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들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은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944호)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이 1차적 기능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통령이다. 의장은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그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