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방위제도] 민방위제도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우리나라 민방위역사), 민방위제도의 도입배경, 민방위의 조직체계, 외국(영국, 스위스, 독일)의 민방위제도

조)는 평시에는 민방위교육 훈련과 주민신고
및 재난대비체계 확립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재난 등 민방위사태가 발생
하면 주민통제 및 소산, 응급복구, 인명구조, 교통통제활동, 경보 및 대피, 전시군사
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 등 노력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민방위대의 창설
당시와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민방위의 역할 또한 변화되고 있
다. 즉 평화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 북간 화해 협력의 추구, 민방위자원 증가
와 도시와 농어촌지역간 자원편중 심화, 급속한 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국민의 교
육 패턴 변화, 사회구조와 생활양태의 다변화로 재난 및 안전사고 증가, 기상이변으
로 비정형적인 자연재난의 빈번한 발생, 도시화 고층화 지하화 등으로 인한 인적
재난요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민방위의 역할은 주로 생활재난에 대한 대응활동으
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 국민들의 욕구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진데 반하여, 정
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희소성과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국민들의
욕구나 기대를 모두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NGO를 비롯한 민간부문이
정부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현
상, 즉 거버넌스(governance)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각국의 정부는 NGO
나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많은 정책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주민들이 민방위대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나서는 활동도 거버넌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이론은 민방위대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설명해 주는 데
매우 유용하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해
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거버먼트(government)가 정부중심의 국정운영이라면, 거
버년스는 정부에만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정부가 시민단체나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사회문제나 정책문제를 함께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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