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관리] 공무원의 사기조사, 공무원 동기부여(동기유발)방법, 사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 행동방향을 제시하지
도 않는다. 이렇게 하면 상담의뢰인은 감정을 발산할 수 있고, 또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인사상담의 실제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지정적 상담이나 비지정적 상담
보다는 양자를 절충하는 접근방법을 널리 쓰고 있다. 절충식 상담은 지정적 상담
과 비지정적 상담의 이점은 취하고 그 결점은 배제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사상담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근
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충심사와 구별하지 않고 있다. 담당기관이나 청구절차도
같다.

2)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제도(苦哀處理制度)란 근무조건(보수, 근무환경 등)이나 인사운영(승진,
근무성적평정 등), 기타 신상문제(차별대우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제기하는 고
충을 심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이다. 고충처리제도는 인사상담제도와 한
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다. 고충처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근무조건이나 인사제도 등 직장생활의 문제에 대한 고충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고, 고충을 듣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과 시정조치까지 한다
는 점에서 인사상담과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는 소청제도와 함께 공무원의 권리
와 신분에 대한 보장을 높이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344호)을 마련하
여 근로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분상의 문제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고충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의 1차적 책임은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이다.
상급자와 그 계선조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충은 외부의 전담기관에서 맡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와 보통고
충심사 위원회가 있다.
중앙고충처리심사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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