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 결정과정

공공정책
[공공정책]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 결정과정

목차

공공정책

I.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1. 현안 위주의 분류
2. 효과위주의 분류

II.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1. 문제인지
2. 정책형성 및 채택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III. 미국의 정치와 공공정책
공공정책

1.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목표지향적 행동을 말한다. 이 개념은 정부의 실제업적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의회, 대통령, 법원 등의 정부조직이나 정당, 이익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행위도 사실은 이러한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회, 대통령, 법원, 정당, 매스미디어 등에 대한 지식은 공공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집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실 TV나 신문지상에 매일 등장하는 정치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 그리고 타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1) 현안 위주의 분류

존스(Charles Jones)는 논의되고 있는 일단의 공공문제, 즉 인간자원, 자연자원, 기본권, 사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