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공공정책의 의미와 분류, 공공정책 결정과정

책결정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모든 정책을 일일이 단계별로 구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정책결정 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문제인지

문제인지는 정책 결정의 최초단계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인지가
있어야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다투면서 검토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발생되었던 사회경제적 대사건은 문제인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은 국가가 복지, 고용,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깨닫
게 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미국의 걸
프전 참전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해질 소지가 있을 때 정
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업성적 저하, 실업률의
증가, 석유가격 상승, 범죄율 증가, 빈곤 등의 문제는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문제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의 인지만으로는 그 문제가 정책결정 과정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관련되는 이익단체들의 노력과 함께 정당, 매스미디어, 학계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이나 개인도 특정 문제의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도 대통령에 집중되는 언론과 국민의 시각을 십분 활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전국적인
주의 환기는 물론 정책입안과 결정을 촉구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가 특별
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의 흡연문제를 각종 성명이나 포럼 등에서 자주 언급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흡연의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회에 대
하여는 18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제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2) 정책형성 및 채택

일단 문제가 인지된 후 정부의 정치일정에 상정회면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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