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결정접근방법] 계획결정의 접근방법

학적 접근의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은 바로 비용과 편
익의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평가시 주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편익의 평
가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순편익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만,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편익의 평가는 어려움이 있다.
흔히 비시장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가격을 잠재가격 (shadow price)
이라고 한다. 예컨대 깨끗한 환경의 가치를 대기의 질과 부동산 가격 사이의 통계적 관
계로 평가하거나, 자연환경의 가치를 사람들이 관광할 때마다 지불하는 교통비로 평가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편익을 화폐로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비용편익분석보다는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편익은 효용이나 화폐가 아닌 효
과의 단위로 측정된다. 따라서 최선의 대안은 그 효과의 목표를 최저의 비용으로 달성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쉽게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순수공공패
의 경우에 적합하고. 일정한 비용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모색기법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일정한 예산의 제약 혹은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의 제약
하에서 대기의 질을 가장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같
은 경우이다.
후생경제학적 접근은 계획에 있어서 직접 응용되어 최선의 대안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실제로 1902년 미국의 하천항만법에서 하천과 항만의 투자계획에 적
용한 이후 홍수제어, 수자원개발관계의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도로 공항의 건설, 교육
훈련, 공공위생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2. 공공선택론적 접근

공공선택론적 접근은 미시경제학과 정치학 양면에 걸쳐진 분야이다. Dennis C.
Mueller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분석 혹은 정치에 대한 경제학의 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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