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 입법권,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

경찰조직의 법제
[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 입법권,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

목차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II. 입법권
1. 개요
2. 연혁
3. 헌법의 규정

III.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1. 법규의 종류
1) 법령
2) 훈령
3) 예규
4) 고시
5) 행정규칙
6) 심사
7) 질의회시
8) 정비
9) 주무국
2. 훈령의 제정절차
3. 경찰의 입법절차
1) 경찰청안의 입안
2) 관계기관과의 협의
3) 입법예고
4) 법제처 심사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법률안 국회제출
8) 국회의 심의의결
9) 대통령 재가와 공포

IV. 입법사항
1. 개요 2. 입법내용
3. 입법의 위임

V. 법령입안과 심사
1. 개요
2. 법령의 효력
3. 입법의 요건
4. 위임입법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경찰법제(legislation)라 함은 경찰에 관한 법률과 제도 또는 법규로 정해진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실시하여 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