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법] 경찰조직(경찰행정기관)의 개념,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경찰조직법
[경찰조직법] 경찰조직(경찰행정기관)의 개념,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목차

경찰조직법

I. 경찰조직의 개념
1. 경찰행정기관
1) 의의
2) 종류

II. 경찰조직법
1. 유형
2. 경찰위원회
1) 목적
2) 경찰위원회의 구성
3)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3. 경찰청
4. 지방경찰기관
1) 지방경찰청
2) 경찰서
3) 파출소 등
4)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대리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의 개념

1) 경찰행정기관

(1) 의의
경찰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인 국가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이다. 경찰행정기관의 직무의 한계에는 직무의 내용에 의한 한계(사항적 한계), 직무를 행할 지역에 관한 한계(지역적 한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기능에 관한 한계(기능적 한계)등이 있다.

(2) 종류

1/ 경찰행정관청
경찰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의 법률상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경찰행정관청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계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