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법] 경찰작용

경찰작용법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목차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I. 경찰작용법의 의의 II. 경찰권 발동의 근거 III. 관련법 IV. 경찰권에 관한 논리의 변화 1. 경찰권 행사의 편의주의 원칙 2. 편의주의의 한게 3. 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경찰작용법] 경찰작용 1) 경찰작용법 의의 경찰작용법은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로서,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이것은 경찰의 임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행정의 유형, 경찰상 처분의 법적 효력, 경찰강제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2)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법률이 원칙이고 조리와 관습법, 명령과 자치법규,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이 미리 모든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그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별적 수권조항이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존 제5호는 직무의 범위를 정한 사물관할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판례(대판 86.1.28.85도 2448)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와 같이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명시적 수권이 요청되고 통합경찰법 또는 경찰작용법의 통합제정이 필요하다. 경찰권발동의 근거 3) 관련법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방범에 관계된 것으로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전당포영업법, 신음조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법, 미성년자보호법, 경범죄처벌법, 용역경비업법 등이 있좌 교통에 관한 경찰작용법으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법 등이 있으며, 경비에 관한 것으로는 경찰직무응원법, 수난구호법, 청원경찰법 등이 있다. 4) 경찰권에 관한 논리의 변화 경찰권을 언제 발동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편의주의 원칙과 반사적 이익론으로부터 경찰재량의 0으로의 수축과 경찰개입권의 인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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