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경찰의 범죄수사] 범죄수사의 기본원리(범죄수사원칙)

목차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I.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1. 선증후포의 원칙
2. 법령준수의 원칙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4. 종합수사의 원칙

II.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비례의 원칙
3. 수사 비공개의 원칙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5. 강제수사 법정주의
6. 영장주의
7. 제출인 환부의 원칙

III. 범죄수사의 3대원칙
1. 신속착수의 원칙
2. 현장보존의 원칙
3. 공중협력의 원칙

IV. 수사실행의 5대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1.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범죄수사상 준수원칙이라 함은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는 수사가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쉬우므로 그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 선증후포의 원칙
사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