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료제] 경찰관료제의 의의와 특성(특징)

도 경찰관료
제에서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5/ 법규우선주의

경찰관료들은 법규우선주의에 따라 선발되어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에 따
라 그들은 경찰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직위의 목표나 법규에 호응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관료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애정이나 증오 등의 개인적 감정에 의하
지 않고 법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오직 법규우선주의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경찰임무의 수행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6/ 경찰관료의 전문화

경찰조직에서는 특수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적합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경찰관료들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후보자가 전문적 능력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임용후보
자는 경찰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반 법규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임용된
경찰관료들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며,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료를 정규적
으로 받곤 승진 및 퇴직금 등의 직업적 보상을 받는다.

7/ 분업

원래 경찰의 일반 업무는 경찰의 특성상 대부분이 여러 명이 공동의 협력을 발휘해
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찰관 다수가 주어진 임무들을 나누어서 분명
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원활히 극복하고 경찰업
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II. 한국 경찰 조직상의 과제

한국경찰의 조직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주성과 관련하여, 현행의 경찰위원회는 권한면에 있어서나 운영면에 있어
서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을 정
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반여건인 수사권 확보
등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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