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료제] 경찰관료제의 개념과 특징(특성), 경찰관료제의 방향

집행자가 철저하게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계층에 있는 경찰관료들은 하위계층의 경찰관료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결국 경찰관료제는 계층서열주의에 따라 부여된 경찰의 직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관료제는 권위주의와 계서주의로 특징 지워 지는데, 이는 관료들을 관인지배주의 내지 관존민비의 행태를 갖게 함으로써 상사가 부하위에서 군림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3) 문서화 형식화

직무의 수행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로 작성 처리되며 보관된다. 물론 경찰직무관련 문서도 전자화되고 있지만 사전 사후 결재와 기록 및 보존은 여전히 종이문서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4) 전문화

경찰관료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 이들 경찰관료들은 시험 또는 자격에 의하여 선발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화되고 구성원은 직업인으로서 일하게 되며,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수사간부연구소, 공안문제연구소 등이나, 외부의 교육기관에의 파견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되고 있다.

(5) 법규의 중시

경찰관료들은 법규에 따라 채용되어 직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료들은 법규에 준하여 목표나 임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료는 개인적인 감정과 이권에 치우치지 않고 엄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2. 관료제의 병리현상

관료제의 병리(Pathology)란 관료제의 구조 기능에 본래 예측하지 못하였던 변동이 일어남으로써 조직목표의 달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공공관료제의 경우 관료제의 권력성, 관료의 자기이익추구, 대규모 조직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 문서주의(red tape), 형식주의(formalism)

행정행위 결정 및 규칙은 공식화되고, 직무수행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써 처리하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