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지역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경찰의 역할과 목적
목차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I. 의의
II. 지역경찰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III. 지역경찰의 역할과 목적
1. 지역경찰의 역할
1) 지역을 수호하는 경찰
2) 지역주민에게 자신감을 주는 활동
3) 지역주민과 밀착된 활동
4) 지역유관기관과 협력
2. 지역경찰의 목적
1) 국민의 욕구와 열망을 파악
2) 국민에게 조언
3) 국민에 대한 만족스런 접촉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장
4) 국민과의 정보교환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1. 의의
지역사회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상호작용, 즉 서로의 생활과 생활, 행동과 행동을 나누면서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지리적 공동),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활에 도움을 주며(생활의 공동), 같은 전통, 관습 및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문화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경찰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찰과 주민간의 효과적인 치안서비스의 공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해결토록 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찰은 주로 치안 및 질서유지에만 치중해 왔고 주민에 대한 봉사나 서비스 기능은 소홀히 해 왔다. 뿐만 아니라 법 집행 위주의 권위적인 경찰활동 및 불공정한 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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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주민에 대하여 친절한 경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황우 교수는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각종 정보의 전달, 법률의 자발적인 준수, 평등한 보호와 적법절차,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손봉선 송재복 교수는 지역경찰과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찰행정의 공개, 준법정신, 공명정대한 법집행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경찰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면서 친절한 경찰관으로서 법적 정의의 실현과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를 상호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경찰의 역할과 목적
경찰은 지역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각종 무질서를 방지하고 범죄를 억제하여 안락한 삶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역경찰의 역할과 목적이 요청된다.
1) 지역경찰의 역할
(1) 지역을 수호하는 경찰
지역사회에 있어서 경찰활동을 거점으로 발족한 파출소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함베
변천을 거듭하여 지역경찰활동의 거점인 동시에, 경찰의 종합일선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하여야 한다. 파출소는 지역주민과 접촉하는 활동을 행하는 곳으로서 경찰관에게
는 항상 주민의 다양한 상담이나 요망 등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경찰은 지역주민
들로부터 접수한 요망사항 등을 취합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력범죄나 교통사고에 직결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에게 자신감을 주는 활동
지역에 주재하는 파출소 경찰관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한 고정 요망 의견 등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지역실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에게 봉
사하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경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경찰을 찾아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