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과제] 주요 경찰개혁 과제

[경찰개혁과제] 주요 경찰개혁 과제

목차
주요 경찰개혁 과제

I. 자치경찰제의 실시

II. 규제개혁

III. 제안제도의 활성화

IV. 경찰서비스헌장제 운영

V.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참여
1. 추진 배경
2. 경찰청 실시 경과

VI. 고객만족 치안행정
1. 고객만족 치안행정의 추진
2. 고객만족 치안행정의 성과
주요 경찰개혁 과제

1) 자치경찰제의 실시

한국 경찰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된 조직 개편과 수사권 제도 개편이다. 국가경찰은 경찰조직의 능률성에, 자치체경찰은 경찰조직의 민주성에 중점을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8조에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이 처리하는 자치경찰사무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의 예를 들면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아동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