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실패원인과 성공요건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실패원인과 성공요건 신공공관리주의적 정부개혁이 OECD국가들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한 요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개혁의 수단들이 집행되는 과정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성의 총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관료들에게 부족하다. 국가가 처한 맥락 속에는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 시장중심적 정부개혁을 신봉하여 이것이 갖고 있는 제약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다 보니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부를 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할 때 신공공관리 정부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공공관리는 정부조직 내의 관리활동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거시적 수준의 관리, 즉 전체로서의(as a whole) 관리라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정책은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정부 부처들 간의 상호의존성, 조정 및 협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개별조직의 성과와 이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가 이처럼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소홀히 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료층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그래도 성공한 나라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관료층의 저항이 있었고 그 저항의 형태도 적극적인 반발에서 무력증 같은 수동적인 자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었다. 여기다가 정치적 리더십 부족과 정당으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지…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료층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그래도 성공한 나라에 속하지만 대부… 1. 경제상황의 차이 2. 노조영향력의 차이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