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실패원인과 성공요건

에서는 공공분야에 유연성 있는 인력정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나라에서는 공공관리 면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회피해 왔으며, 정부와 노조가 합의에 도달해 온 국가들에게서는 정부의 개혁의지와 노조의 노조원 보호 사이에 적정한 타협(workable compromise)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

OECD국가 간에는 각국 국민들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가능한 작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정부를 사회구성의 본질적 가치로 인식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공공관리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4. 국가적 우선순위의 차이(정부의 역량 차이)

미국처럼 다양한 상업분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비정부기구(NGO)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크다. 그러나 소규모 국가들은 그런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 스스로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우선 순위는 이와 같은 정부의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5. 행정문화의 차이

공식적인 규칙 및 제도와 사람들의 행동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문화`는 개혁을 통해 발생하는 규칙의 변화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화에서는 좋은 정부가 형성되지 못하고 부패와 정실이 판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공익지향의 엘리트문화(an elite public-interest oriented culture)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규제제도가 비록 번거롭지만 이를 선별적으로 잘 적용하며 국민에게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헌정체제상의 차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분립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간의 역할분담, 지방분권화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관리 내지 개혁은 사회전반의 문화전통 및 제도와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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