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영국, 미국, 호주의 공공개혁, 신공공관리 모형의 평가)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영국, 미국, 호주의 공공개혁, 신공공관리 모형의 평가)

목차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

I. 신공공관리

II.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공공개혁
1. 영국
1) 정부기능의 재정립
2) 관리권한의 위임
3)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2. 뉴질랜드
3. 미국의 공공개혁
1) 70년대 중반 이후의 신보수주의의 등장
2) 80년대 후반 이후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강조
3) 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재창조
4. 신공공관리 모형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

OECD국가들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공공부문 개혁의 이론적 배경은 소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논리로 대변되어 왔다. 이는 다시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의 개혁 모형인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모형과 미국에서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모형으로 구분된다. 각각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고 우선 신공공관리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알아보았다.

1. 신공공관리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게 공공부문 개혁은 그 배경이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