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경제적 규제 종류)

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독점기업의 행태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독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정부는 가격규제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그 당위성과 실제적 규제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규제기관이 가격 통제에 그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규제대상 산업에 대한 진입도 통제하고 있어 자연독점에 근거한 규제의 당위성과 상치해 왔다. 둘째, 기술적 요인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사한 대체재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에 대하여는 자연독점에 근거한 가격규제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규제대상산업과 기업의 행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독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야 했다. 자연독점의 경우처럼 이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해 왔던 규제 분야에서조차도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탈규제와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방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연독점 규제는 그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자연독점기업은 생산량이 커지는 데 따른 평균비용의 감소로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므로 경쟁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시장지배력의 행사로 가능한 독점가격을 통해 이윤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러면 독점기업은 경제적 잉여가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는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독점기업은 기술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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