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경제적 규제 종류)

(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
(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경제적 규제 종류)

목차

(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

I. 가격규제

II. 진입규제

III. 품질규제

IV. 생산량 규제

V. 수익률 규제
(정부규제) 경제적 규제의 유형

1) 가격규제

가격규제란 시장에서의 지불용의를 반영하는 수요곡선과 비용 또는 판매의사를 반영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맡겨 운영해야 하지만, 이것이 현저하게 공익에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가계가 제공하는 생산요소의 가격이나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한다.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노동에 대한 총액임금제, 최저임금제 등을 들 수 있고, 자본에 대한 가격규제로는 사채이자율의 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 규제로는 공시지가, 아파트 분양가격, 임대차 가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로는 전기, 상하수도, 교통 등 각종 공익 서비스산업의 요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