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

국 경제의 체질을 일자리 창출력이 큰 경제구조로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동시에, 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노동시장의 불균형 및 경직성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 자체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추진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나 현재의 정책 중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제는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일자리는 수요가 충분한데도 법과 제도의 미비, 기득권자의 로비 등에 막혀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진국이나 주변 국가에는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없는 일자리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가 없는 이유로 수요 부족 때문인지 법적, 제도적 장애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직업별 인력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과 낮은 보수, 일부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부족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므로 어렵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성장없는 번영, 팀 잭슨 저, 전광철 역, 착한책가게, 2015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정대영 적, 한울아카데미, 2013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재정 저, 레이버플러스, 2013
함께 산다는 것, 아브람 더 스반 저, 한신갑/이상직 역, 현암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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