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제경제환경론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I.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현황
2. 향후 처리절차
3. 협상 내용
1) 공산품
2) 농산물
3) 의약품, 의료기기
4) 개성공단
5) 무역구제
6) 서비스 및 투자
7) 경쟁
8)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II. 한-중 FTA
1. 추진현황
2. 중국의 FTA 정책 기조
3. 교역 및 투자현황
참고문헌
I.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현황
한-미FTA는 2006년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양측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타결이 선언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두 차례의 추가협의를 거쳐 협상을 마무리하고 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009년 4월 22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 반면, 미국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의 변화,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한미FTA 의회인준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2xxx년 6월 26일 양국 정상은 일보전진을 위한 추가협의 개시에 합의하였고, 동년 11월까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