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3. 장애인차별금비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활동 경과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쟁점 및 필요성6. 나오며 : 개개인 인간에 대한 식민을 철폐하기 위하여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장애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모든 정보에 동등하기 위한 기회의 박탈과 접근권의 배제로 개인 간의 격차가 켜지며 차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고, 따라서 배출할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제2, 제3의 사회적 소외를 겪게 되고, 그 원인은 사회 환경 속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봄으로써, 문제는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 기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

1) 기존의 장애인관련법들에서 금지되지 못하는 차별

(1) 기존의 법률들이 다루고 있지 못한 차별의 영역들이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생략)

② 특수교육진흥법

③ 직업재활법

④ 편의증진법

⑤ 기존의 법률들은 간접적 차별금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 (사회적)차별금지법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어렵다.

(1) (사회적)차별금지법의 한계

① 차별기간의 영구성

② 차별유형의 총체성

③ 장애 및 차별 판단 기준의 다양성

3. 장애인차별금비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

1)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배경

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근절하기 위한 차 별금지법 제정을 공약

②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 금지를 위한법 제정을 위한 연구가 시작

③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별금비법안 제정 방안 공청회” 개최

④ 장애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및 청원 등의 움직임

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또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