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큰정부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Ⅰ. 서론
Ⅱ.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배경
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의 전개
3.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규모에 대한 논의
Ⅲ. 각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평가
1.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2. 참여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의 물결을 타고 작은 정부론이 세계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은 탈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화, 규제완화, 내부 시장화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와 몇몇 OECD 국가들이 정부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공조직과 사조직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조직으로서의 정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은 효율과 성과면에서 사조직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