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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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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산 참사와 해결방안
용산 참사와 해결책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식에 어긋나는 속도로 절차와 과정은 무시했다. 도심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난 것이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일정`
2006. 4. 20 : 구역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142) → 2006. 10. 12 : 조합설립인가 → 2007. 2. 2 : 4구역 건축허가 심의의결 → 2007. 5. 31 : 사업시행인가 → 2007. 11.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08. 5.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2 착공
용산4구역을 일반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
용산 참사와 해결책
1) 용산참사
2) 편중된 개발이익 -내몰린 세입자
3)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및 보안해야 할 점
1.용산참사
용산참사의 비극이 세인들의 관심에서 어느덧 멀어지고 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극임에도 도시재개발의 모순과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을 놓고 갈등과 대립은 여전하지만 온전한 진실을 파악한 수사권의 수단이 없는 철거민조직과 시민사회진영은 검찰의 수사발표에 좌절하면서 수세적 대응 그 이상을 해내지 못해냈다. 과연 용산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불순용공세력 전철연의 의도한 도심테러인가 아니면, 현 정권과 건설자본의 기획아래 벌여진 일인가 많은 국민들은 아직 무엇이 명확한 진실인지 모른 채 그냥 기억 속에 묻어가고 있다.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식에 어긋나는 속도로 절차와 과정은 무시했다. 도심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난 것이다.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일정`
2006. 4. 20 : 구역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142) → 2006. 10. 12 : 조합설립인가 → 2007. 2. 2 : 4구역 건축허가 심의의결 → 2007. 5. 31 : 사업시행인가 → 2007. 11.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08. 5.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2 착공
용산4구역을 일반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
2.편중된 개발이익-내몰린 세입자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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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irv******* Date : 2015-09-04 FileNo : 150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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