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분석과 해결방안

입자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한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주거약자들과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쥐꼬리만한 보상금만 쥐어주는 재개발조합의 처사를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어려웠다. 용산4구역의 지주들은 가구당 평균 5억4천만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이후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또한 엄청날 것이 예상되는데, 주택세입자와 영세상인들에게 돌아온 보상금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용산4구역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의 보상현황을 분석하면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 명확해진다.

`용산 4구역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 포함) 현황`

조합 책정 주거이전비 766,000,000원
세입자 가구수 456
가구당 평균 주거이전비 약 16,800,800원

용산4구역 주택세입자들에게 지급된 주거이전비는 평균 1600만원인데, 이 또한 허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 2항을 보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주택세입자만 지급받는 게 아니라 가옥주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세입자들이 수령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평균 160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칠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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