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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학대 Ⅰ. 서 론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와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아동학대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왔던 ‘아동학대’ 현상을 최근에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이유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 결속, 자율성을 크게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양육과 사회관계의 철학적 기반이었던 유교의 핵심가치는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문제는 가정사로 치부되어왔고, 사회적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특히 ‘체면 유지’는 가정의 문제를 가정 내에만 국한시켜두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사회서비스 기관과 같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는 한국 가정의 일반적 경향을 설명해 준다.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이웃들은 자신이 그 가정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려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보호자 혹은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구실로 지나치게 체벌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방관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등 극심한 아동학대 사례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는 이상 그 가정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규정되었다.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주요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자신을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그것은 그간 가정이라는 …
1992년, 자신을 12년간 성폭… 3)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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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irv*******
Date : 2015-09-04
FileNo : 1509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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