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차`
서론: 에스핑의 복지국가 이론
1-1)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1-2)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
1-3)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2-1) 미국의 복지제도
2-2) 미국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2-3) 미국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1)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기원
3-2) 스웨덴 복지의 현황과 개혁 내용
3-3)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3-4) 스웨덴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5)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
4-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4-2) 프랑스 복지의 현황
4-3) 프랑스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4-4) 프랑스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4-5) 프랑스 복지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
서론: 에스핑의 복지국가 이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체제론’은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국가별로 복지체제의 다른 점과 작동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했다. 에스핑 엔더슨이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하나의 제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 영역 즉, 세 영역 사이에서 복지 생산이 배분되는 양식을 보고자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에스핑 엔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체제유형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사민주의적 복지 체제의 세 유형이 있다. 먼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영국, 미국, 호주, 뉴…
1-1)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의료보험제도
요소 시기
도입기
1. 대통령, 행정부
2. 전경련, 의사협회
3. 정책 수혜 집단
4. 이익집단
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 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 이는 각 계층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는 소득비례보험제도와 모두가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는 평등주의적 균일한 급여제도가 결합한 것이다. 또한 완전고용정책을 목표로 해 복지와 노동을 적절히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완전고용정책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려 복지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효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민주의적 복지체제는 게층간의 갈등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고 국가-시장-가족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의 두 모델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모델을 각각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복지제도에 적용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복지제도에 대한 분석은 크게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로 나눠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할 복지의 방향과 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1)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의료보험제도
요소 시기
도입기
확대기
통합기
구조적 조건
박정희 유신체제
80년대 민주화
민주주의 공고화
경제위기
행위자
1. 대통령, 행정부
2. 전경련, 의사협회
1. 대통령, 행정부
2. 정당
3. 정책 수혜 집단
4. 이익집단
1. 행정부
2. 시민단체
3. 이익집단
4. 정당
결과
조합주의(기여형)
제한된 수혜범위
조합주의 유지
전 국민 보험 적용
보편주의
전 국민 보험 적용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시기에 따라 그 수립이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도입기에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등장과 함께 유신 체제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의료보험을 도입했다. 당시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불평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