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리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에대한 사회의반응과 시사점

배구조와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자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재판부의 무지와 특검의 책임 방기로 참극으로 끝났다. 향후 한국 사회가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과 시간이 지금까지보다 더 들게 될 것이 우려된다.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들의 인사경영 등에 막강한 힘을 가지는 한국 대기업의 특수성에 비춰, 앞으로 경영권 승계 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졌다. 또한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승복할 수 있는 권위였던 사법부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졌다. 삼성공화국의 절대권능의 실상을 확인하게 됐고, 선고 결과는 이미 검찰이 예고하고 특검이 재확인해 준 것으로 수사와 재판 모두 비판 받아 마땅하다.
(1)논란이 되는 주요 판결 내용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1996년 10월30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의 절차에 흠결이 있지만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수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제 3자에게 넘기려는 의도로 실권을 했더라도 인수권을 부여 받은 이상 해당 주주가 자초한 손해를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는 손해액이 50억원에 못미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공소시효 10년)가 아니라 형법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1월1일 이후 거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5년)를 적용해 2003년 이후 포탈세액 45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에버랜드 이사회가 정족수 등을 채우지 않아 무효라는 특검 및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정면으로 뒤집었다.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가격 산정을 놓고도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근거가 된 주당 5만5천원의 장외거래 가격에 대해 입증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