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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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무상급식(공짜밥)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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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
3.
4.
무상급식의 정의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적 배경
무상급식의 정책의 이슈화
무상급식정책의 현 현황
무상급식정책의 찬반과 상호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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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무상급식
무료급식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
값을 지불 하지 않는 것
; 원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짜로 제공받는다는 개념
; 지불해야 할 돈이 애초에 없는,
당연히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급식비지원은 무료급식
무상급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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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사회적 배경
서울시에서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제한적 무상급식 시행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오세훈 사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
당선
서울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야당) 곽노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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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제한적 무상급식 시행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
치 포퓰리즘
급식의 질 저하
부자아이들도 무상급식
-` 빈부격차증가
무상급식정책의 찬반
vs
선별적 무상급식
-`낙인효과를 가져옴
충분한 재원 확보가능
-`관리 시 가능한 정책
의무교육의 연장선
긍정적 효과 창출
-`출산율증가, 농수산업 활발
아이들은 미래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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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
찬성
반대
시스템 구축
-` 낙인효과 없앨 수 있음
무상급식시행은 곧
-` 국민들의 혈세
정치 포퓰리즘
급식의 질 저하
부자아이들도 무상급식
-` 빈부격차증가
무상급식정책의 찬반
vs
선별적 무상급식
-`낙인효과를 가져옴
충분한 재원 확보가능
-`관리 시 가능한 정책
의무교육의 연장선
긍정적 효과 창출
-`출산율증가, 농수산업 활발
아이들은 미래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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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 무상급식 = 표퓰리즘 정책
‘포퓰리즘(Populism)’이란
‘대중주의’’ , ‘인기영합주의’ .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정책
[ ]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경제논리에 반해
선심성 무상급식정책을 펴는 것은
바로 표퓰리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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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정책의 상호성
무상급식의
실 수혜자인
저소득층
국가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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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_NOTES_1_
무상급식, 무상급식문제, 권리의 대립, 형평성관점, 효율성관점, 재정건전성관점.
2
_NOTES_2_
현재 시해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무료급식이라고 부릅니다.
3
_NOTES_3_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상급식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