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혼전동거의 실태와 장단점 및 혼전동거와 관련된 법과 사례

은 외재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유혹하고 혼인을 빌미로 수억대를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박인수와 달리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11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여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처벌이 불가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고 형법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출처: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9판, 법문사, 245쪽].

사실혼의 성립요건
① 주관적으로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거 또한 혼인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동거를 종료할 때에 재산분할요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간통죄 및 위자료 청구가 병존하지만 사실혼인 사람은 위자료 청구만 가능할 뿐 간통죄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질문과 답변

Q.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면 위자료 내지는 공동재산(집, 가구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A. 동거인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한쪽 상대방으로 되어있다면 명의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 한 실제 사건을 보면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이들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점이나 상대가족의 대소사를 챙겼다는 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