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 개념, 특징, 기능,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나아갈 방향

사전적인 안전보장시스템은 실현불가능하기에, 인터넷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제재를 실효성있게 적용해야만 한다.
4. 사례
전자 민주주의 영역은 크게 정당과 이익단체 등을 포함하는 정치영역,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하는 정부영역, 시민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사례 중에서 정부영역에서의 전자민주주의, 즉 온라인 참여를 위한 전자정부 사례를 대상으로 전자민주주의 유형, 시민참여유형, 시민참여 단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은 세계 최초로 구현된 국민참여 포털로서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건전한 온라인 토론문화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충민원과 제안업무, 정책포럼 등을 통합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온라인 상의 단일 접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구축되었다.
포탈서비스는 민원 신청, 국민제안, 정책토론, 시민참여클럽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충민원은 특히 이전에 각 기관별 홈페이지와 민원접수, 처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중복민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국민제안은 제안신청, 나의 제안, 공개제안, 우수제안등으로 구성된다. 정책토론은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채널로서 포럼신청,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설문조사등 으로 구성된다. 시민클럽은 특정영역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국민참여 측면에서 양적으로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민원 제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일회의 답변으로 처리를 종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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