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요점정리 레포트][청소년 사이버범죄] 청소년 사이버범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 사이버범죄

1. 사이버범죄란
① 개념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

② 사이버범죄의 특징1)
- 비대면성 :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
- 익명성 :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이 가능하다.
- 전문성과 기술성 :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재산취득, 바이러스의 제작유포,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접속할 수 있다.
- 빠른 전파성과 엄청난 재산피해 : 사이버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든 정보가 빠르게 전파된다. 바이러스와 해킹에 의한 시스템마비는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업무전반을 마비시킴으로써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2. 청소년사이버범죄
① 과거와 현재 범죄양상
- 과거 : 불법복제와 게임, 사기 등이 주류
- 현재 :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사기(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