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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범죄예측] 범죄예측 개념, 범죄예측 네가지 비판, 범죄예측 연구, 범죄예측 방법
목차/차례
범죄예측
- 범죄예측에 대한 네 가지 비판
1. 실증적 비판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예측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시기적 견해를 발표, 미국심리학회도 1978년에 동일한 공식적 견해를 표명.
2. 정치적 비판
한 개인이 미래에 범죄를 범하리라고 예상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이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한 개인이 미래에 행할 행동에 대하여 미리 벌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주장.
최근에 들어서 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량결정에서 종래의 제지 혹은 갱생 목적에 의한 선고보다는 ‘정당한 응보’로서의 선고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3. 전문가적 비판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직업적 의무는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
본문/내용
범죄예측
- 범죄예측에 대한 네 가지 비판
1. 실증적 비판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예측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공시기적 견해를 발표, 미국심리학회도 1978년에 동일한 공식적 견해를 표명.
2. 정치적 비판
한 개인이 미래에 범죄를 범하리라고 예상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이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 한 개인이 미래에 행할 행동에 대하여 미리 벌하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주장.
최근에 들어서 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량결정에서 종래의 제지 혹은 갱생 목적에 의한 선고보다는 ‘정당한 응보’로서의 선고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이유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3. 전문가적 비판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직업적 의무는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사회통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
4. 철학적 비판
법이 범죄자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윤리/철학적 근…
변화와 증가하는 교도행정 비용으로 인해 감옥이나 교도소로 보내질 사람들이 국립 혹은 주립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기 때문.
정신질환과 범죄성향과는 무관하다고 함.
→ 어떤 정신질환은 어떤 종류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정신질환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오히려 억제할 수 있음.
범죄 유형과 전신질환의 유형을 세밀하게 구분한 후에, 각 유형별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
범죄예측의 방법
Cocozza & Steadman과 같은 학자들은 어떤 기준에 비추더라고 정신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 의한 범죄예측은 신뢰하기에 부정확하고 유용성도 없으며 위험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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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xler 같은 학자들은 정신전문가의 범죄예측에 대한 책무는 특정한 사람이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 이 평가는 개인의 연령, 성별, 임상적 진단. 폭력전과, 약물중독의 여부. 행동 등을 파악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견해
1. 통계적 예측
Underwood의 조건
자발성이란 범죄예측에 이용되는 인자들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야 한다는 것.
균일성과 중립성은 통계적인 예측을 위하여 범죄자들을 평가할 때에 그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어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임상적 예측
사회/환경적 이유에 의한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조직범죄 혹은 비행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
상황적 이유에 의한 범죄는 긴장이나, 불안 공포등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발되는 범죄
충동적인 이유에 의한 범죄는 범죄인의 내재적, 성격적 요인에 의한 범죄.
발작적이라는 용어는 Wertham이 처음 사용한 이래, 뇌손상 등의 뚜렷한 물리적 병리현상도 없고 타인과의 격한 언쟁 등의 환경적인 촉박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우 강도 높은 폭력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진단용어로 사용.
편집증적 이유에 의한 범죄는 흔히 수년에 걸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