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 낙인이론의 개념, 낙인이론의 예시, 낙인이론 비판 및 문제점, 낙인이론 견해

① 유전적심리학적다원론적 범죄원인론을 배척

② 법집행기관 그 자체의 자의성을 중시

③ 일탈행위를 단순히 소여의 규칙으로부터 야기된 행위로서 파악함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일보 전진하여 규칙 그 자체의 형성근거를 문제로 함.

④ 일탈행위를 행위레벨에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레벨에서 분석한다는 점

⑤ 일탈행위의 분석방법으로서, 공식통계만에 의존함에 의문을 던지며, 자기보고나 참여관 찰을 병용 할 필요성을 제시함.

① 낙인이론에서는 이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 일탈과 강자(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낙인론자들은 일차적 일탈이란 우발적이고 누구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탈자와 사회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차적 일탈(우발적 살인, 폭행 등)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차적 일탈의 강조는 사회적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원(권력)을 가진 강자의 일탈을 등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hidden crimes). 결국 낙인이론에서는 낙인의 부여 여부와 권력관계간의 상관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일탈행동을 하고서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낙인이 안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범죄자인가

② 낙인이론에서는 무엇이 일탈을 일으키고, 일탈률의 증가와 감소는 어떠하며, 일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질문들에는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③ 낙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경찰, 법원 등 공식적 사회통제기관, 가족, 학교, 친구집단, 그리고 평소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타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낙인이론에서는 공식적 사회통제기관의 제재를 강조하고 가족, 학교, 친지 등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위반에 따른 공식적 낙인 이외에 가족, 학교,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받는 비공식적 낙인의 영향 또한 무시될 수 없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