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2000원]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 문제 해결방안]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성매매 특별법 문제점, 성매매 현황, 성매매 문제점, 성매매 해결방안
목차/차례
성매매 종사자들의 모습
1.2002년 9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회부
2. 2002년 12월 ‘성매매알선등에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3. 2004년 3월 16대 국회 본회의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법’은 출석위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현재 2014년9.28일 개정된 법률이 시행중
2xxx년. 성매매특 별법 반대시위를 하는 한터여성종사자연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38675
2xxx성매매 특별법 반대시위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은
총 입장 발표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오히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단속과 오명,낙인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 이며 우리의 직업선택의 권...
본문/내용
성매매 종사자들의 모습
1.2002년 9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안’ 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회부
2. 2002년 12월 ‘성매매알선등에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3. 2004년 3월 16대 국회 본회의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법’은 출석위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현재 2014년9.28일 개정된 법률이 시행중
2xxx년. 성매매특 별법 반대시위를 하는 한터여성종사자연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38675
2xxx성매매 특별법 반대시위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은
총 입장 발표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오히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단속과 오명,낙인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 이며 우리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존중해달라”
며 농성하였고 , 농성은 현재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닌 단속의 대상일 뿐이며 누구도 그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주의를 택한다.
금지주의를…
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나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이다. 운동을 하는 남동생은 지원해주나 B양은 단한번도 용돈을 받은적 없고, 아버지는 어머니,남동생은 구타하지 않지만 B양은 상습적으로 구타함 B는 가출을 한것은 아니지만 용돈이 없어서 ‘조건’을 했고 그후 경찰에 적발되어 `새날`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캠프 참여후, 다행히 성매매를 그만두고, 수능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 좌절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님
C양
부모님이 2살때 이혼을 했고, 14살때 까지 엄마와 같이 살았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 친아버지는 재혼후 C양을 전혀 신경쓰지 않음
결국 고모네집에 머물게 되었으나 고모와의 불화로 가출함
보도방을 전전하다 `새날`입소
D양
15살때 어머니가 가출했고, 아버지 오빠와 함께 살다 D양 역시 가출
가출후 성매매 하다가 적발이 되어 W쉼터로 보내졌으나 무단이탈하여 성매매하다가 재적발,다른 쉼터로 보내짐
그 후 다행히 어머니와 재결합하여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후 새출발 하려 했으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자와 동거하고,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자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 하는등
성매매의 사슬을 끊지 못함
기타 가정에 별문제가 없는데도 ‘놀고 싶어서, ‘공부강요가 힘들어서’ 가출후 성매매를 한 아이들도 있으나 이들은 부모와 화해 하고 반성후 새출발 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빈곤한 가정이나 폭력 가정의 아이들을 새출발이 어렵고 고군분투 하여 중졸, 고졸 학력을 따게 되더라도 취업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도가 없는 아이들임
사회는 그녀들을 지켜주지 않고, 가정은 그녀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았다.
이 땅에서 그녀들은 성을 팔지 않으면 살수가 없다.
한국은 미성년의 성을 매매 하는것 자체에 대해 엄격한 법률이 있는 나라임에도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