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분석] 대한민국의 출산인구정책 특징, 연도별 출산인구정책, 우리나라 출산인구 정책의 해결방안

책 표어
1950년대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축복 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1990년대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궁 없는 우리세대
2000년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출산인구정책은 처음에는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1960~198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과 더불어 출산억제 정책을 펼친것을 알 수 있다. 또 1990년대에는 불균등한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아선호사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을 알 수 있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출산인구정책이 비로소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연도별 출산인구정책 통해 알 수 있는 시기별 정책 표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① 1940-1950년대

해방 당시 한반도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으며, 과거 약 50년간의 인구증가율은 연 1-2% 수준으로, 인구현상은 전형적인 후진국형에 속하여 고출산, 고사망을 보였다. 이 당시 한반도의 인구는 일제의 식민정책의 영향으로 유출인구가 많았는데, 유출국으로는 일본, 중국, 소련 등으로 약 400만 명의 인구가 유출되었다.3) 또한, 1950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많이 펼쳐졌다.4)

`제 1회 총인구조사기념 우표` `1950년대 농촌 피난 사진`

1945~1960년대에는 해방 후 피란민의 유입, 6.25 전쟁 후의 결혼 및 베이비 붐의 영향을 받아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졌다. 물론 여기에는 의약품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또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1950년대를 전후한 인구정책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 되어서 제도적정치적으로 확실한 인구정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② 1960-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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