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찬반 논의] 부부강간의 사례와 실태, 부부강간 판례, 부부강간 찬성, 부부강간 반대 논의

_SLIDE_1_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_SLIDE_2_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부부강간의 유형 사례 및 판례 부부강간죄 성립 찬반의견 결 론 목 차 _SLIDE_3_ 부부 :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강간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 부부강간 :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해 신체적 억압을 가해 힘이나 공포를 주는 수단을 통해 배우자에게 행하는 강제적 성관계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_SLIDE_4_ 성적 자기 결정권 : 개인이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누구와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성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여부 등 성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_SLIDE_5_ 부부강간의 유형 강압적 강간 :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아내 구타 강간 : 성행위를 거절하는 부인에게 심한 구타를 동반하여 강제적 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가학적 강간 : 신체적 폭력을 동반, 도착적(perverse) 행동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로 아내에게 제3자와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몸을 끈으로 묶는 행위 등이 포함. _SLIDE_6_ 2xxx년 11월 11일 오후 10시 반, 술에 취해 아내A씨(41)와 다투던 강모 씨(45)는 부엌칼을 가져와 A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고 A씨를 안방으로 데려간 뒤 칼을 옆에 놓아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술을 마신 강씨는 부엌칼로 A씨의 이마와 팔에 상처를 입힌 뒤 칼을 배에 들이대며 위협해 두 차례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 이 부부는 1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사건 발생 2, 3년 전부터 급격히 사이가 나빠져 방을 따로 써 왔다. 사례 및 판례 _SLIDE_7_ 사례 및 판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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