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 분석] 청계천 복원 사업 정책 결정과정 분석, 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갈등해결과정, 정책 결정과정 문제점, 정책 결정과정 전망

로 구상하여 3구간은 8개의 중점경관을 포함토록 구성하였다.

④ 추진 절차
복원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시민 의견 수렴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복원사업 인접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기본설계 수립 및 실시설계 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철거 및 복원공사를 시행하였다.

2) 정책대상자
정책대상자는 크게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 청계천 주변 주민, 청계천 주변 상인 및 노점상세입자로 나눌 수 있다.
(1)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
기존의 청계천복개도로와 고가도로가 하루 약 165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서울의 동서간선 축이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도로가 철거되면서 이를 이용해왔던 시민은 물론, 철거로 인한 교통의 분산이 서울시내 전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청계천 주변 주민
청계천 주변 주민이란 청계천 주변 건물주는 물론 사업시행 인근지역의 거주민까지 포함하며, 철거에 따른 소음먼지 등의 피해와 함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청계천 주변 상인 및 노점상, 세입자
청계천 일대에 65천여 점포, 약 22만명의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사로 인하여 방문하는 손님이 줄어들면서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직접적 피해의 대상라고 볼 수 있다.

3) 담당기관
이명박 시장의 취임 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부문(`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연구부문(`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협의부문(`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부처를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실제적인 집행을,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은 복원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을 담당하였고 마지막으로 각계 전문가, 학계, 신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발족되어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청계천 복원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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