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교육자료(판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비 산정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15% 출가한 딸, 30% 아들)
- 수급자 급여 및 각종 감면 혜택
교육 급여 : 고등학생까지 수업료 및 교재비 지급
의료급여 : 의료급여 1, 2종(병원비 무료 및 감면)
해산급여 : 출산시 60만원 지급
장제급여 : 사망시 75만원 지급(보호자)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복지전화서비스, 이동전화 할인,
인터넷 감면, 상하수도 감면, 종량제 봉투 지급 등

2. 차상위 본인 경감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