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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제목 : 미국의 국제통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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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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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제 출 일 :
목 차
제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
2. 미국의 신통상정책
제2장 미국의 통상수단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관세
3. 상계관세
제3장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1.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2. 미국- 참치수입제한 사건
3. 미국과 일본의 철강분쟁
제4장 시사점
제 1장 미국의 통장정책
1.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1. 19세기 이후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구조
(1) 미국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임
① 미국은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을 무역정책 기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 익을 위해서 언제든 보호주의적 조치를 동원
② 1970년대 이후 집권 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졌다.
-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색채
2.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1) 1970년대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
① 닉슨조치(1971), 오일쇼크(1973, 1979)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
② 유럽은 EC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는 ASEAN 형성 등 지역주의 심화
(2) 국제정치, 세계산업, 교역 등에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 따라, 국익 우선 및 보 호주의 강화
①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시기에는 자유무역을 내세웠지만, 경제력이 약화되자 보호주의 경향이 지배
② 1970년대 베트남전 패전이후 국제정치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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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요구
5. 1990년대 이후 :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1) 탈냉전 이후 경제 통상정책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부상
① 클린턴대통령은 통상정책이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며,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을 최우선
②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무부와 국방부 역할 감소, 반면 USTR(미국무역대표부) 위 상 상승
2. 미국 신통상정책
1. 신 통상정책의 개요
(1)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정책에 합의
① 2007년 5월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 의에 도달
② 최초로 무역협정 상대국에게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FTA 상 대국에게 요구
(2)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① 신통상정책 합의문은 노동, 환경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 기본노동기준, 환경과 지구온난화, 특허/지적재산권 및 의약에 대한 접근권, 정부조 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지원과 교육
②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는 국제협약의 준수를 요구
③ 노동과 환경 분야에도 일반분쟁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
2. 신통상정책 합의의 배경
(1) 통상정책에는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협력이 작용
① 미 의회가 통상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
②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통상정책에 대해 의회보다 자유주의적인 입장
- 대통령은 국가 전체이익을 중시, 의원들은 선거구민의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③ 실제로는 의회가 통상문제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
- 교역범위 확대, 구조 복잡성 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2) 1980년대 이후 노동과 환경 이슈가 의회에서 주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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