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격을 지니고 있는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 즉 국민의 편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의약분업정책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의 의약분업정책은 비용과 편익이 의사와 약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참여로2) 비용은 의사와 약사에게로 집중된 반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편익은 국민에게 넓게 분산되는 정책성격을 띄게 되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의약분업에 대한 여론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한 반대는 의료개혁과 국민의 편익에 반대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집단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낙인을 찍게 되었다.
정책과정이 진행되면서 정부, 시민단체, 이익집단 대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는 갈등만 증폭되면서 정책의 합의는 붕괴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상호관계와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의약분업 정책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고, 그 이익표출과정에서 정책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쟁점이 진행되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유도하는지 등 정책과정상에 나타난 특징들을 이해하고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의약분업정책을 흐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각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은 무엇인가’, ‘정책참여자의 입장과 활동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의약분업정책의 형성단계를 구분하면 보다 더 분석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전해용, 2001, 김미, 2003).
첫째, 정책의 발단기로서 정부(보건복지부)가 정치적 환경변화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도출하는 단계인 1998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이다.
둘째, 정책의 지연기로서 정부의 분업안이 도출된 이후 이익집단이 연합을 형성하여 정책의 실시를 지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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