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
-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목 차

Ⅰ. 서 론 p.

Ⅱ. 시기별 정책과정의 쟁점과 참여자

1. 정책의 발단기 p.

2. 정책의 지연기 p.

3. 정책의 협력기 p.

4. 정책의 갈등기 p

Ⅲ. 결 론 p.

Ⅳ. 평가 p. 21

참고문헌
Ⅰ. 서 론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진단처방을,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투약으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비전문적인 처방과 조제행위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정우진 외, 1997).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도와 방법은 각 나라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에 대한 가치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53년 12월 약사법이 제정될 무렵 의사 및 약사와 약국을 포함한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어서 서구식의 의약분업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약사법의 부칙에 의사가 자신이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