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정책 분석)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견해

그 상대방’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자의 범위는 확대, 처벌을 강화했다.
둘째, 처벌대상으로만 여겼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신고한 자(고소, 고발포함)는 증인심문을 비공개하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셋째, 성매매여성을 옭아매었던 채권(선불금)에 대한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화하기로 했고, 또한 성매매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시 선불금을 이용한 성매매 유인강요, 이탈방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넷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그와 관련한 광고행위등의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과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 동기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은 성매매 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치료 등을 포함하며 기간은 6개월(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1회에 한해 보호처분기간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여섯째,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에게는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에 관련된 중요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5)

3. 성매매특별법과 ‘윤방법’의 비교

1) 행위에 대한 개념비교

윤락행위등방지법(제2조 제1호)
성매매방지법(제2조 제1호)
“윤락행위” 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을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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