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정책 분석)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견해

성매매 특별법 (team project)
과 목 명

담당교수

제 출 일

이 름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정책의 형성 과정
Ⅲ. 정책의 집행
Ⅳ. 정책 평가 및 결론

Ⅰ. 문제제기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경과하였다. 2000년 초반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이로써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 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여성계는 자부하였다.1) 많은 사회적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04년 9월 23일에 성매매특별법은 시행되었다.
그러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후에 과연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을까 2004년 1만 6000여명이던 성매매 사범이 지난해에는 5만명을 뛰어 넘었다고 한다. 게다가 기껏 경찰이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