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여성의 근로복지에 대하여)

유연한 노동시간 등이 보장될 때 현실화되는데, 그 이유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유연화는 시민에게 임금노동 외의 다른 생활영역(특히 가족 내 돌봄)에 투여할 시간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모성보호: 산전후휴가(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의
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 전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여 산모와 태아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기간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예: 출산전 44일+출산일1일+출산후 45일

3) 임금지급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임금인 통상임금1)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통상임금상당액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 두 가지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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