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미래]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체제론, 한국을 비교연구, 복지국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_SLIDE_1_ 국가와 시민사회 복지 국가 대한민국을 꿈꾸다 _SLIDE_2_ 첫째,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체제론 둘째, 이에 기반하여 각 대표 모델과 한국을 비교연구 (의료보험과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셋째,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넷째, 복지국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우리 조에서 주목한 점 _SLIDE_3_ 에스핑의 복지국가 체제론 복지국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가별로 복지체제의 다른 점과 작동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함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국가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하나의 제도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장, 가족 영역 즉, 세 영역 사이에서 복지 생산이 배분되는 양식을 보고자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 _SLIDE_4_ 에스핑의 복지국가 체제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시장의존적’ 복지체제 e.g.)영국 : 노동당 집권 하 사민주의적 체제 →1979년 대처 당의 등장 이후, 자유주의체제로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가톨릭과 보수주의 정당(기민당)의 주도하에 복지설계 국가적 전통, 조합주의, 가족주의적 특징의 3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 사민주의적 복지체제(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강력한 평등이념에 기반해 보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체제 계층간의 갈등 감소, 국가-시장-시민사회에서 국가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_SLIDE_5_ 한국의 복지체제 1 : 형성 _SLIDE_6_ 한국의 복지체제 1 : 형태 연금제도 공적연금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강제적 가입 원칙 소득계층간이나 전후세대간의 상대적 연금 혜택을 달리하여 계층간,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도모하는 측면 많은 경우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