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1,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분석, Allison 모형을 적용한 정책 사례, Allison 모형 적용, 정책 분석

미협상과 관련하여 조직의 이해가 강함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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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병

3) 정책 결정 과정 분석

동맹파의 입장

김희상 보좌관과 국방부 : 최고 1만 명의 한국군을 파병하자는 주장

파병 병력이 많을수록 한국군이 안전하고, 전후 한국 업체들이 이라크에서 많은 사업을 따낼 수 있을 것.

미국이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외교적으로도 얻을 것이 많다고 판단.

→ 즉, 정리하자면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라크 특수” 측면과
“안전성 확보”라는 국익추구의 요인,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미칠
순기능 등을 이유로 적극적 파병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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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병
자주파의 입장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파병만 하자는 안(案)을 제시

이종석 차장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파병된 병력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면 반미여론과 함께 철군 여론이 높아질 것이니, 한국군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 즉,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고려에 따라 파병 자체는 하되, “안전성 확보”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파병하자는 주장

#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역할 하던 NSC가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에 대한 선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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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병

파병을 둘러싼 자주파 VS 동맹파 대립

정부의 입장 : 파병 결정→ 3000명 미만의 혼성군 파견→ 전투병 위주로 파병군 규모 확대→ 3000명 미만의 재건지원 방향으로 종잡을 수 없이 바뀌어 왔음.

노무현 대통령이 ‘3000명 미만 파병’ 지침을 내린 뒤에도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투병 위주 파병의 당위성 브리핑

18일 파병이 결정된 직후엔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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