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청년실업문제] 청년실업의 현황, 청년 실업에 대한 복지정책의 필요성, 청년실업 전망

가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불완전 취업과 대학원 진학, 군입대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상당한 수치가 나온다고 예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98년도부터 시행했던 정책들은 청년실업률을 낮추지 못했으며, 앞서 말한 병리적 사회현상은 오히려 더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청년실업정책은 그래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비판을 위해서는 먼저 실업 대책의 등장 배경을 알아야 한다. 대책은 그에 대한 원인으로 구분하여 논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대책을 원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원인별 분류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4)
실업의 원인은 크게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인 이유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적 실업의 해결책은 ‘수요의 부족’으로 정부의 확대 금융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생산직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역으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적 원인에 의한 실업은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원인은 산업구조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이 변하면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자에 한해 생기는 유형이다.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정책이 시행되었다.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청년실업’에 실제적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마지막으로 마찰적 실업은 구직을 위한 정보 부재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구직정보와 구인정보를 전국적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직업안내와 직업상담 등의 연계 정책을 사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의 경우는 보통 더 나은 직장탐색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보편화되고, 실업수당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은 실업의 보편적인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사회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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