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 개념, 복지국가 도입, 복지국가 기원, 복지국가 발전 과정,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 분류,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한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① 개인의 능력과 자산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②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킨다. ③ 지위나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를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한다.
2.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1) 국민 개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의 전 과정(life course)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삶의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복지제도를 수립하여 이러한 삶의 위험을 집합적으로 보호하는가 이 문제는 복지혜택의 종류 또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 or range)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각각의 복지제도에서 적용범위(coverage)는 어디까지인가
3) 각각의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는가 그 혜택은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가(adequacy or generosity)
4) 전체 복지혜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재분배효과(redistributive effect)는 어느 정도인가
19세기 이후의 복지국가 발전사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복지국가 발전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와 결부된다.

이렇게 보면 국가가 구빈법적 개입을 시작한 14세기 이래 19세기 후반까지 국가는 효과적 빈민통제와 극소한의 복지혜택을 소수의 빈민들에게만 제공함으로써 ‘반복지국가’(anti-wel
-fare state)적 면모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8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주요 사회보험제도들이 제정되어 ‘원초적’ 형태의 복지국가가 탄생했는데, 이 국가는 적은 수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한정된 위험만을 보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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