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法] 미디어법의 필요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분석

_SLIDE_1_ 정책학 조별 발표 _SLIDE_2_ Presentation Agenda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개정안 내용 및 법안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미디어법 찬반 논란에 대한 쟁점 분석 제언 Q&A _SLIDE_3_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_SLIDE_4_ 1.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법’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모두 7개 법안) _SLIDE_5_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_SLIDE_6_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_SLIDE_7_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문법, 방송법 중심)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 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_SLIDE_8_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_SLIDE_9_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지난 2008년 12월 :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 여당의 강력한 반발 -2009년 2월: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장의 직권 상정 -2009년 3월: 사회적 논의 기구로 ‘미디어발전논의위원회’ 발족 -2009년 6월: 현재 위원회의 여야위원들이 보고서 제출, 검토 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 _SLIDE_10_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_SLIDE_11_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에 대한 여론조사 _SLIDE_12_ 3. 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신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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