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가족과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헬프에이지, 노블카운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장 제 1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용어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제2조)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장 2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6개월 이상의 기간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제3장)
서비스 이용체계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위한 심의기구
위원구성: 의료법에 따른 …
1. 장기요양 1등급
2. 장기요양 2등급
3. 장기요양 3등급
서비스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국민
특정대상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
수가선정방식(제공자수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청구된 비용의 적정적 심사 후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운영비를 기준으로 정액지급(사후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
등급판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투명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표준화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체계 수립
요양보호사 등 전문적 인력 관리
안정적 재원 조달 및 재정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인복지기관
관련 기관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헬프에이지 (국제기구) VS 삼성 노블카운티 (노인주거복지시설 中 유료양로시설)
헬프에이지 기관 소개
저소득 독거노인을 돕기 위하여 국제헬프에이지(HelpAge International)의 회원기관으로 198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국내에서는 4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20여 개의 협력기관, 그리고 군산, 군포, 대전, 서울 등 4개소의 노인참여나눔터를 통하여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
아시아 10개 국가의 빈곤노인을 위하여 활동
헬프에이지 - 목표
한국헬프에이지의 비전과 소명
비전 : 노인이 당당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능력을 발휘하는 세상
소명 : 노인이 사회에